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로 부과 세부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○ 적용기간: 감염병 위기“경계”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※ 단, 계도기간 1개월(~2020.11.12.) 부여 ○ 법적근거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~4호, 제83조
○ 과태료 부과 대상 등: 상세내용 <붙임> 참조
